<기고>진도119구조대 소방위 이기옥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대안들은 앞으로 지어질 건물에 적용되어질 것들이 대다수지만,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의무 제출은 2015년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기에 건물 관계자들이 숙지하여야 한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등이 적합한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이 있다.
2014년까지는 종합정밀점검대상만 점검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되었으나, 2015년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이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은 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점검결과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으나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시험장비를 이용해 점검을 해야 함으로 시험장비가 없거나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자를 선정해 점검을 의뢰할 수도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들은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 점검의무를 소홀히 한다거나, 개정 시행되는 법령 미숙지로 처벌 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법령 숙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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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작동기능 의무적 제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