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여수갑 국민의당 후보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정의과제 10선’ 일명 ‘강철중 공약’을 7일발표했다.
특히 검사 출신의 법률전문가인 이용주 후보가 제시한 ‘강철중 공약’은 법의 허점을 악용한 악질 범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눈길을 끈다.
▲유전무죄·무전유죄 를 없애기 위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아동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지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수의계약제도를 대폭 손질해 소위 ‘빽’ 없어도 관급공사 수주
▲수용시설 내 일명 ‘범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개털’에 대한 권한 강화
▲권력형 비리사건을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립
▲소득에 따른 벌과금, 범칙금 차등납부
▲형사상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만10세 수준으로 낮춤
▲방산비리 등 군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군 사법권 독립
▲비리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와 생활범죄에 대한 파파라치제조 폐지
▲노조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등이다.
이용주 후보는 “낮은 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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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주후보 "강철공약"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