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오는 5월 15일까지 기능-권한 사무 조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사무가 보다 명확해진다.
제주도는 오는 5월15일까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권한 사무를 조사한 후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발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의 조사는 법과 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사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심의가 가능한지 모호하고,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 요구권이 있으나, 다소 선언적이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미흡함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엇보다 읍면동 및 주민자치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합법적, 합목적적 범위 내에서 심의가 필요하고, 현실 가능한 사항을 총망라 의견을 제출토록 해 상호존중의 원칙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권한사무 조사한 후 1차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재의견 청취과정을 갖는 등 2중 3중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통적인 심의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과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적정여부 판단과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심의대상의 실질적 심의여부 및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인 조사를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제주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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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 발전방안 마련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