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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으로 권한 이양 사무, 불합리한 규정 등 반영
제주도는 8일 도특별법 개정안이 5월 공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통합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도에 위임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9개 조문과 12개 항목으로 평가항목과 범위 등의 결과 통보 기간, 평가서 검토 및 결과 통보기간, 협의내용 이의 신청, 협의내용 이행상황 기록 및 비치 사무,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해당 여부 결정 통보 ,평가서 등의 공개 사무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조례 개정에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중으로 환경관련 전문가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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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