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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연구용역 발주…2014년 6월 지방선거 목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조사가 본격 시행된다.
18일 도는 특별자치도 여건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을 위해 (사)한국행정학회에 도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1억원,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이다.
이번 용역에서 조례안 제출 시 구상했던 행정시장 직선제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부활 그리고 읍면동을 통폐합 하는 대동제, 준자치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된다.
우선 현행 특별자치도 행정체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하고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자치 체제 운영에 대한 사례 및 법제 연구,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도 행정체제 개편모형으로 실현가능한 대안과 이에 따른 중앙부처 설득논리개발 등 실천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도는 용역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착수보고회와 두 차례 이상의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등을 개최한 후 올해 12월 최종 개편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 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내년 6월까지 행정체제 개편모형을 확정하고 특별법 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을 2013년 6월까지 마련해 2014년 동시지방선거 시 반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입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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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 모형 연구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