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 완화
수출제조업, 첨단제조업 등 입주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완화
제주도는 20일 수출 1조원시대 세계시장을 향한 물류기지화를 뒷받침하고, 제주도내의 수출기업 지원과 열악한 수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 및 입주자격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은 무역진흥,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개발을 위해 197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마산, 군산 등 14곳에서 지정․운영고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공․항만 인근 산업단지(기준 30만㎡이상) 미조성, 국제항로 미개설 및 3만톤급 국제컨테이너 전용부두 미확보 등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항만 인접에 관계없이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신청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도전역이 광역차원에서 자유무역지정이 가능해 지게 된다.
현재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요건은 공․항만 인접 산업단지(30만㎡ 이상)로 규정하고 있어, 제주지역의 경우 부지확보․소음 등의 이유로 공․항만 인근에 부지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지정요건을 완화할 경우 도가 현재 추진중인 녹색산업단지(80만㎡) 중 일부지역을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격 완화를 통해 도내 중소수출업체 및 수도권 등 이전기업유치에 탄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입주자격은 과거 3년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업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도 수출기업의 대부분은 영세하고 국내 매출액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어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업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수출제조업의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산정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수출액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하여 수출제조업 유치에 탄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관련 과제들을 민선 5기 제도개선에 포함하여 제주특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 등에 반영해 나가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 확대 등 보완 과제 발굴을 통해 도내 수출 제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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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성에 맞는 자유무역지역 제도개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