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현행 체제하에서 공무원 인사, 예산, 행정권한 위임 등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에 착수 했다.
도는 17일 현행 체제하에서 행정시 기능 강화방안 연구는 현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현행체제하에서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발굴 연구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행정시에 권한과 기능을 대폭 위임하므로서 행정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도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T/F팀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책임으로 하여 총괄반 사무배분·조직 인사 재정 행정시 연구반 등 5개반 23명으로 구성운영하며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적 방안과 구체화된 대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도와 행정시의 사무 및 기능을 분석하여 새로운 사무배분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며, 이에 따른 인사, 조직, 재정 및 예산권을 현재보다 상당히 강화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위임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특히, 행정시의 재량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무, 인사(조직), 재정 등의 권한을 현재 조례를 통해 위임할 수 있는 방안과,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해 향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까지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분야별로 연구 과제는 사무위임조례에 규정된 위임사무 중 행정시의 사무로 적합 사무를 재분류하는 것을 비롯하여 조례발의 요청권 도입 검토 및 실행 방안 등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조직권과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의 확대 범위, 근무성적 평정 범위의 확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범위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게 된다.
재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시 자치사무 처리 소요 경비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행정시별 재정소요액과 재정수입액의 차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 행정시 예산편성․집행․결산권 확보 방안,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시의 역할, 권한 및 책임 등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 해나가게 된다.
행정시의 권한강화 방안 연구와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에 대한 행정의 민원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연구과제에 반영해 검토한다.
행정시 기능강화방안 연구 T/F팀은 지난 16일부터 8월말까지 운영하게 되며, 매주 전체회의와 연구반별 정례회의를 통하여 과제연구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행정시별 연구반을 구성하여 행정시별로 자체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시 기능강화 연구 T/F팀은 17일부터 7월말까지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행정체제로 인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한 제안을 접수한다. 접수된 제안은 각 분야별로 연구과제에 포함시켜 연구를 진행한다.
한편 도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시 기능강화방안 연구를 위한 T/F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현행체제하에서 도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시가 필요로 하고 있는 인사, 예산 등의 권한을 조례로 대폭 위임한다.
행정시장의 주민민원과 주민욕구에 대한 현장의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시장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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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