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전 사업장 현장점검 실태조사, 지정기준 미충족 사업장 대상 회복명령 등 조치계획
(한국디지털뉴스 우명호 기자) 제주투자진흥지구는 13일 국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관광, 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 통해 국제자유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현재 도내 48개 사업지구가 지정되어 11조 4,000억원의 투자, 2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일부 사업지구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도민 고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저조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민 고용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기준 회복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도)과 관리권(JDC)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정·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관리권을 가져오는 사항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어 있다.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휴양콘도에 대해서는 분양을 통한 단기 차익 수익사업인 만큼, 지난해 8월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고,관광호텔은 제주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규모있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호텔 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관광업종에 대한 투자금액 기준이 500만불에서 2,000만불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제도개선 시 규모있는 관광호텔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 풍력발전사업은 사업성격상 고수익이 예상되는 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둘째, 입법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 있는 투자진흥지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유치 활성화, 핵심산업 육성 등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제도 도입 목적을 살피고, 도민 고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지정해제 요건 확대, 세금감면 추징기간 연장(3-5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 보완을 통해 투자기업으로 하여금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투자계획에 따른 시설투자를 전부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도민 고용, 연관 파급효과 등이 제대로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관리 강화를 통해 제주 투자유치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환경보호, 투자부문간 균형,미래가치를 높이는 투자 라는 제주투자 3대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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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