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우명호 기자 = 제주도는 9일 올부터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준법조업을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번 사전예고제는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지구별수협, 어업인단체, 등 소속 어업인에게 널리 홍보한 후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타시·도 선망, 저인망, 대형 어선들이 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단속은 갈치 등 치어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소형선망, 저인망 어선을 타깃으로 실시하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고기 및 포획금지기간을 맞은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등 집중 지도·단속 실시한다.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여부 등이며,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육상단속반을 편성하고 수협위판장,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 등 어린고기 불법포획 유통행위와 어린소라채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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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