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난년도 체납액 160억원 징수해 같은 기간 내 역대 최고의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다.
1월 초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지난년도 체납액 445억원 중 160억원을 징수, 금년도 목표액 대비 118%(1.2배)의 징수율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70억 보다 228%(2.3배) 증가한 실적이다.
이는 도내 부동산 열풍과 함께 부동산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고액의 해묵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한목을 하고 새로운 체납액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고액체납 징수(골프장 3개소 43억원, 평화로 도로변 호텔 7억원 등)이다.
또한,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 노력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쪼개기 분양 전문 기획부동산 공매를 제도개선을 통하여 50필지 매각 325백만원 징수, 이는 2016년 전국 지방세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부동산 투자 이민 외국 체납 징수, 자동차세와 고액 체납액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전개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세 체납 올 캐취(All Catch)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역량 집중해 나간다.
창의적인 징수기법 발굴을 위하여 조세 전문가, 자산관리사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체납징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새로운 징수기법 공유, 체납액 징수 강화 해 나가고 탈세제보 전용배너를 설치하여 은닉재산, 차명계좌, 이중․허위계약서, 명의대여 등 제보 통하여 범칙조사와 체납징수에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2016년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특히, 신탁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여부 조사와 호화생활 체납자에 생활패턴을 분석하여 악의적인 조세회피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한다.
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최근 우리도는 부동산 열풍과 인구유입 증가, 도외법인 유치 등에 힘입어 제주역사상 최초로 지방세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가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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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지방세 체납 끝까지 추적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