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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한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사업 한시적 허용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시행 고시가 공포됨으로서 도내 전세버스업계 현안인 지입 전세버스 갈등 해소방안의 길이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도 전세버스 기존업체 소속차량으로 법인 및 협동조합 설립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 한시허용
전세버스 지입운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법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세버스 지입제운영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로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협동조합 등 설립 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 도 전세버스 2,285대(11월 현재) 중 지입으로 운영되는 대수가 업계추산 약 1,600대(70%)로 파악되고 있으나, 도내 전세버스 차량 고급화 유도 등을 취지로 한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 제한 조례로 인하여 정부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해결을 위하여 도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 위해 개최되는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수급조절 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도 전세버스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협동조합 등 신규등록 한시허용 정책 추가실시 필요성을 발표하여 위원들을 설득했다.
이번 국토교통부 수급조절 고시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협동조합 등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 허용 기간 동안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하에 지입으로 운영되는 전세버스를 전반적으로 해소하고, 전세버스 업계 근본적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도내 전세버스 업계 시장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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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기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