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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차량 밀폐화로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관리

기사등록 일시 : 2017-03-22 17:52:35


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적재함 밀폐화 및 덮개 설치 의무이행여부 확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금속재질로 전면 밀폐화 하거나 일정 기준의 덮개를 설치하여 완전 밀폐화 해야 한다. 덮개를 설치할 경우 방수기능과 일정하중 이상의 재질 폐기물 유출 또는 악취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 지지용 금속 프레임 설치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도 숙지가 미흡한 점,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과 선의의 법 위반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는 31일까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2017년 4월 1일부터는 관련 규정 위반 시 300만원(1차)의 과태료부과 및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규정의 정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시 적재폐기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계도기간 동안 관련차량의 등록절차 강화 및 안내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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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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