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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증·본인서명 확인 등 대체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이 앞으로 5년 내에 폐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민 중 인감을 등록한 사람은 3,289만 명. 한 해 평균 4,846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은행 담보대출, 인허가 양도, 자동차 양도 등에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치행정과는 30일 이 과정에서 많은 사회비용이 발생한다. 국민들이 인감을 제작하거나 발급하는 데 드는 시간과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행정비용까지 합하면 연간 총 4,500억원에 달한다.
비용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인감증명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대폭 줄이고, 앞으로 5년 동안 전자인증서, 전자인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대체수단을 정착시킨 후에 인감증명 제도를 폐지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법정사무 209종 중 권리양도, 보상금 수령, 인·허가 등과 관련된 125종의 사무가 연내 감축된다. 관공서에서 직접 처리되는 민원의 경우 인감증명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감증명을 대신하기 위해 현재 인터넷을 통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전자(공인)인증 기반을 확충하고, 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전산망에 전용사이트 구축도 이뤄진다. 본인서명확인서의 도입도 이뤄져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서명확인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읍면동에서 서명사실 확인과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공증제의 저변 확대도 추진된다. 법률행위 명확화에 유용한 공증제도 이용확대를 위해 공증수수료의 합리적 조정과 공증기관 지정을 확대(지검·지청, 등기소, 법률구조공단 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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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통 인감제도 5년 내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