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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과태료 50%까지 감경

기사등록 일시 : 2010-01-08 16:33:11


부제목 : 오는 16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 시행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 질서위반 행위를 했다가 부과되는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제주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돼 이 달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감면사항이 변경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1-3등급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다. 과태료를 감경 받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과태료 부과 부서에서도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기 전 과태료 대상자가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 통지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관련법에서도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해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감경 해주고 있는데, 이번 관련법의 개정으로 최고 60%까지는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면 50% 감경(5만원)과 20% 자진납부 감경(1만원) 혜택을 받아 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오는 16일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되며 그밖에 개별법령 상의 동기·원인 등을 고려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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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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