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도 국유재산 등록 및 지적공부 등록
제주도가 제주도 연안에서 아직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에 등재되지 않은 주인 없는 섬 27개를 찾아냈다.
도는 최근 제주 근해 미등록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내 27개 섬 2만2000여㎡의 미등록 토지를 찾아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국토해양부 위성영상사진과 지적도면(KLIS) 전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섬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와도 인근)에 있는 64㎡의 섬이었으며, 가장 큰 섬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다려도 인근)에 있는 3898㎡의 섬으로 밝혀졌다.
지적공부 등록은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열악한 측량기술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면적 규모가 작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들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광·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도서(대부분 무인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토지소유권 분쟁 및 난개발 등이 우려됨에 따라 모든 도서를 지적공부에 등록키로 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남 완도군과 벌여온 사수도 관할권 분쟁 사례에서 보듯 지적공부의 선 등록은 재산권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적공부 등록을 중심으로 섬의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을 뿐 아니라, 1948년 8월 지적공부인 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에 사수도가 제주도 소속으로 먼저 등록됐다.
도 관계자는 조사 측량된 모든 미등록 도서는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것"이라며 "지적공부 등록관리로 국토통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간 토지경계분쟁 사전 예방과 각종 도서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영토정리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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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서 주인 없는 섬 27개 찾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