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농수산분야 세출예산이 농어업분야 FTA 대응예산 2,029억원을 포함해 6,822억원으로 확정했다.
16일 도와 23개 시 군의 농수산분야 예산 3,251억원을 합하면 1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로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과 과수 등 지역 농어업을 지켜 나가겠다는 경북도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5,026억원이고 세출예산은 6,822억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13.2% 규모이다.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이 4,99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외수입과 분권교부세가 28억원이다.
세출예산은 국비가 올해보다 7.4% 증가한 4,998억원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농림식품예산 증가율 2.7%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도비는 1,824억원으로 올해 보다 17.1%가 늘어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자체사업의 경우 금년보다 무려 23.3%가 증가한 1,148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도 차원의 대응책이 크게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분야별로는 한EU 및 한미 FTA 등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도는 밝혔다.
먼저, FTA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6억원, 부존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기반 확충 298억원, 저비용 고효율의 과일 생산시설과 임대농기계 보급으로 과수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에 지난해 보다 181억원이 증액된 2,254억원,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수출확대와 산지유통기능 개선에 225억원,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생활환경 정비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진 영농인프라 구축을 위해 2,283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FTA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선진형 친환경생산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보다 무려 226억원이 증액된 703억원이 편성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분야는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어업자원관리와 쾌적하고 안정된 어촌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567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이외에도 영천경마공원의 조기 건설과 가축질병의 감정 및 진단, 고급어패류 종묘의 대량생산 등을 위해 도 농수산관련 5개 사업소에 366억원이 반영되어 지역 농수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높아 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내년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북이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에서는 FTA 수혜산업의 이익금이 농어업분야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법령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며, 현행 20~50%인 국비 보조율을 60~80%까지 상향 지원하고, 축산·과수농가 지원시 품목별 피해율에 따라 시·도별로 차등 지원해 줄 것을 국회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꾸준히 요구해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 박순보 농수산국장은 “농어업의 경쟁력이 약한 우리에게 FTA는 분명 위기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FTA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지역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FTA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농수산예산 1조원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