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6일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이 1,202억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1,033억원보다 16.3% 증가된 규모로 이는 장애연금 411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42억원 등 내년도 장애인 생활안정사업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내년도 달라지는 정책 분야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1. 2급 등록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이 2만원씩 인상된다.
장애인 복지 건강서비스 확대
- 의료급여 2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의료비지원 예산액이 8,800여명, 31억원에서 12,450여명, 44억원으로 확대한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장애1급에서 1-2급으로 확대 되며, 장애아동에 대해 성인의 1/2시간으로 제한되던 급여시간을 성인과 동일하게 확대한다.
- 최중증(인정점수 400점 이상) 장애인 추가급여 대상 확대 및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제공시 지급하는 원거리 교통비 현실화 등 수가 인상 제도 개선한다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
- 기존에 장애등록이 불가능 했던 경우를 가능하도록 등급기준 신설(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구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되어도 간질장애 5급(기존 6개월 이상 지속),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 등)이다.
-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개선(지적장애 판정 시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기준에서 제외, 강직성 척수염에 대해 3급 기준 새로 마련(상향 등록) 등) 이다.
-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기간 단축으로 장애인 등록 불편 해소(간질의 경우 진단 후 3년 - 2년,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3개월 - 즉시)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 사업시행
-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민법제9조)
성년후견제 - 법원이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제도(제정 시행 2013년 7월 1일)이다.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게 심판절차비용 및 후원인 활동비용 지원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결혼이나 취업 등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장애인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자립정착금 5천만원을 지원 (1인 5백만원1회에 한함)이다.
도 김동룡 사회복지과장은 신체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기존 정책의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정책개발로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장애인 복지분야 공약사항을 보면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발달장애인법 제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연금의 급여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의무고용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장애인이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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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