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황경호 기자 = 경북도는 6월중으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8,479ha를 해제하고, 농업진흥구역 5,296ha를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농업진흥지역에 여건변화 상황을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존할 지역과 해제 및 행위제한을 완화할 지역을 구분해 농업의 2·3차 산업을 육성하는 등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최초 지정되어 2007-2008년도에 1차례 보완정비 된 후, 약 10년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다.
이번 조치를 위해 도는 지난해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시·군의 검증절차를 진행해 왔다.
해제 지역(대상)은 도로·하천·철도의 개설로 3ha이하로 단절된 자투리지역, 도시지역 내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지구,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 잡종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염전인 토지 등이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어 행위제한이 대폭완화되는 주요 변경 지역(대상)은 도로·하천 등으로 3-5ha이하로 자투리가 발생한 지역,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3-5ha이하의 단독 지역 등이다.
도는 이번 조치 이행을 위해 오는 4-17일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도면과 토지조서를 비치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변경·해제 대상지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오류 등을 보완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 6월중으로 확정고시 할 계획이다.
최영숙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농지로서 이용효율이 낮은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고, 우량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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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농업진흥지역 13,776ha 변경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