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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개혁 특별전담팀 가동
경북도는 15일 새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활동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도는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올해 7-8월까지 현장 소통을 통해 집중 발굴하고, 8월말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 규제개혁 특별전담(T/F)팀 운영을 통해 기업규제의 발굴을 강화한다. 규제개혁 특별전담(T/F)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과학산업 규제개혁팀, 일자리·투자 규제개혁팀 등 12개팀 실과 주무과장·주무팀장으로 구성해 각 팀별 소관 업무별로 기업 활동 규제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4차 산업,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관련 기업투자 규제 및 기업 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 기업·관련기관 등과 현장 소통을 통해 집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관련 규제 포함 또 규제개혁 민관 실무협의회를 4개 권역별로 집중 운영해 기업규제를 발굴한다. 민관 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을 4개 권역별로 민간위원 및 시군 규제팀장 68명이 참여해 지역별 기업 및 도민의 규제현장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구성됐다. 끝으로 기업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에서 9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실직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중앙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조 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애로를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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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기업활동 촉진 규제개선 과제 발굴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