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5일 국토해양부 주관 정부지원사업으로 포항시에서 시행한 지난해 해양수산부문 보조 융자 대상사업 중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포항 구룡포수협에서 추진하면서 허위의 불가사리 수매일지 등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낸 허모(66)씨 등 어업인 13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포항시 관내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문 보조 융자 대상사업으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씨 등이 거주하는 어촌계에서 불가사리 제거작업을 하지 않고서 지난해 8월 2회에 걸쳐 불가사리 2,330kg을 정상적으로 수거한 것처럼 불가사리 수매일지 및 불가사리 수매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해 수협을 거쳐 포항시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12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본 사업에 국고보조금 4,200만원이 지원됐으나 이에 대한 감독이 소홀에 보조금 부당수령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의 감독소홀과 공모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경북 동해안 일대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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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빼내 착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