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읍장 최광열)은 지난 1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제도를 각종 주민기회 교육을 이용 당면한 읍정을 홍보하고 있다.
25일 이 제도의 취지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5년 이상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양성화 해줌으로써 합리적 산지관리 도모로 주민불편 해소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양성화 대상시설 및 신고자로는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은 직접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이며, 농림용 시설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해당이 된다.
양성화 절차로는(읍·면)신고접수 (읍·면)현지확인 (읍·면)서류심사(산림녹지과)서류접수 ⇒(산림녹지과)신고수리 결정 (산림녹지과)지적부서 통보 (민원봉사과)지목변경 처리 후, 결과통지 순으로 처리 된다.
신청·접수시 유의할 사항으로 등기부상 개인 소유자(1인)만 가능하고 공유지분은 소유권을 분할하여 개인소유 1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종중 소유의 임야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접수시 우선적으로 구비서류는 해당 임야에 대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내 지적공사 파견 직원에게 지적측량을 신청하고, 지적측량 성과도를 참고로 해서 불법전용 산지 신고서와 함께 이장님을 포함한 5년 이상 거주한 3인 이상 확인을 요하는 산지이용확인서 작성 지목을 원할 경우 토지 이동 신청서와 기타 참고사항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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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