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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국가산단 SPC 설립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기자 = 지난해 12월 17일 경남지역에 40년 만에 사천·진주 항공산업국가산단,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등 3개 국가산단 개발이 동시에 확정된 후 성공적인 국가산단 개발을 위해 당초 추진일정대로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경남도는 6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국가산단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산단추진단을 신설했다.
그동안 3개 국가산단 관련 업무가 경제통상본부 기계나노융합과와 조선해양플랜트과, 서부권개발본부 항공우주산업과에서 본부, 과별로 분리 추진해 오던 것을 한 부서에 통합해 국가산단 지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조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산업단지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 개발 확정 발표 시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개발규모는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산업단지 조기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있다.
도는 효율적인 예타 대응을 위해 도·3개시·LH·경발연 합동으로 예타 대응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다.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KAI 등 항공산업 관련기업(10개 기업)이 경남항공산업협동조합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항공산업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한전 입주수요(101,640㎡)에 대한 입주방안 협의와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 밀양시장 등이 LG디스플레이, SK종합화학, 현대자동차 등 임원진을 방문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에 기업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를 최대한 인하할 수 있도록 주요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비확보와 함께 지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도, 진주·사천·밀양시와 LH는 조성비 1%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 지원, 진입도로·폐수·하수처리시설, 용수공급시설 지원, 준공 3년 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매입 등 지자체 재정지원사항에 대해 지속 협의 중에 있다.
또한,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는 사천에 구축할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2015~2020, 902억 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산업부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에는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2016~2020, 2,294억 원) 구축을 위해 지난 4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나노융합국가산단을 위한 맞춤형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구 밀양대학교 캠퍼스에 나노특성화 대학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를 2019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도는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 올해 안에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국가산업단지계획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여 내년 중에는 최종 승인 고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2017년부터 보상을 거쳐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0년 공사를 마무리 한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관합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SPC가 설립되면 거제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업무 총괄, 한국감정원은 보상관련 업무 총괄, 실수요자조합은 책임분양과 총사업비 책임조달, 금융기관은 자금관리 및 중도금(잔금) 대출 업무, 건설투자자는 책임준공을 통한 공사를 각각 수행한다.
거제시는 해양플랜트 SPC 설립·출자 조례를 지난 5월 제정?공포하였고, SPC 출자(6억원)을 위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실수요자조합은 지난해 24개사(198만㎡)에서 28개사(207만 4천㎡)로 늘어나 산업용지면적 190만㎡ 대비 109%에 해당하는 207만 4천㎡의 실수요자 기업의 입주확약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도와 거제시는 우리나라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대표기업인 삼성중공업(주)와 대우조선해양(주)의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PC를 우선 설립하고 이후 건설투자자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는데 협약당사자 전원이 의견 일치가 되어 6월 11일 거제시, 한국감정원, 부산강서산단(주),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SPC 참여기관별 내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8월까지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할 계획이다.
SPC 설립 후 SPC에서 건설투자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6년 1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보상협의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조규일 도 미래산업본부장은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경남 미래 50년을 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들어서는 항공산업국가산단 개발 규모는 165만㎡이며 사업비는 3,754억 원으로 추산된다.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165만㎡ 규모로 3,3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만 일원에 381만㎡ 규모로 2020년까지 1조 2,664억 원을 투입해 남해안의 해양플랜트 산업 벨트와 연계해 실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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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국가산단 사업이 착실히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