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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전시군 일제 단속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도·시군 광역징수기동팀을 중심으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영치
경남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18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행정자치부의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8일)과 함께 도 자체적으로 3일간 추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및 스마트 영치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대포차(등록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하게 된다.
또한 체납징수 활동의 기동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군 공무원 260여명과 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창, 주요 도로 등에서 단속을 펼치고 차량이동과 밀집시간 대 등을 고려하여 주·야간으로 나눠 실시한다.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방세의 32%, 전체 과태료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납부의식 결여와 법질서위반과태료의 납부태만이 심각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대포차의 방치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과 차량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과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의 38%(623억원 중 236억원 징수)를 징수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4일간의 ‘전국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과 ‘도·시군 광역징수기동팀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통해서 체납자의 납부태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시환 도 세정과장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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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등 집중 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