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정책국은 24일 브리핑을 통해서 2018년 도시정책분야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제정일 도시정책국장은 2017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18년에 추진하는 도시정책분야 6개 주요 역점시책을 발표하면서“지속적 미래성장을 위한 광역 도시기반 조성”을 강력 추진한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고자 한다.
시 는 도시계획시설 7,676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30개소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우선 분류하여 과감하게 해제하고,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시설과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5월 1차적으로 15m미만 도로 , 주차장 등 소규모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235개소를 해제하고 133개소를 변경하는 등 368개소에 대하여 해제·조정했으며, 올해 2차로 15m이상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등 270개 대규모 시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용도지구 체계상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등 토지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게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77개소 10,382천㎡을 정비한다.
그 외 의창구 북면 감계지구에 119안전센터와 주민편의를 위한 복지회관이 계획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진해구 자은동, 석동, 이동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관리방안과 토지이용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트랙 전략으로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동력인 첨단․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온 창원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창원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 수립 등 확장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16년 말 첨단산업 유치 특화단지 조성계획과 창원 INBEC20 실행계획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성산구 남지동, 완암동(남지IC~완암IC 사이) 일원의 435,000㎡를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신규 편입시켜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및 전기선박 첨단부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국내 기계산업의 메카로서 2015년 기준 국가경제 기여도가 수출액 대비 8.4%, 경상남도의 63.7%, 창원시의 89.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수출액 비중이 2008년 55.1%에서 2012년 52.6%로, 2015년 37.2%까지 감소되는 등 최근 기계 산업의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고, ICT융복합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른 기술의 속도와 함께 전개되고 있다.
한편 1974년 지정되어 현재 조성된 산업시설 용지 17.311㎢는 입주가 완료되어 가용부지 부족과 높은 지가로 그동안 창원국가산단 내 첨단산업 신규 업종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총사업비 1,115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실시계획 수립하고 제 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보상 실시 등 사업을 착수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중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첨단 산업유치를 위한 확장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1974년 지정된 후 40여년이 지나, 도로 등 노후기반시설 확충·개량, 산업구조 변경에 대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산업입지 기능을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제4차 산업단지 재생단지 공모에 신청해 2017년 3월 최종 선정됐다.
이에 재생사업을 추진을 위한 재생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재생사업 공모 시 제출한 재생사업 계획(안)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입주기업, 관계전문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이 수립되며, 이후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하여 노후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산업구조 개편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혁신사업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내 첨단산업육성과 산업관광 활성화의 Two-track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여 도시발전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발전 모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해 기존 노후시설 개선 분야에만 지원하던 사업을 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3개 분야로 확대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된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주거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2018년 사업신청을 접수한 결과 133개단지, 약 27억 원이 신청됐으며, 신청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의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공사장 관리실태를 연중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정기점검 시기는 명절,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를 대비하여 실시하고, 화재발생 취약 현장 및 타워크레인 등 대형건설기계 운용 중인 건설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공사장 안전예방 대책수립, 현장 내 안전시설 설치여부, 타워크레인 등 대형건설기계 정기점검 여부 및 작동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관계자에게 시정 및 공사 중지를 명하여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도심 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객 이동이 많은 성산구 창원대로 176 내동상가와 신촌로 21 유신상가에 간판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관광객과 타 지역 방문객 왕래가 빈번한 지역으로 도시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야간 경관조명, 파사드, 절전형 LED 간판 등으로 특화된 간판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5억 원으로 2개 건물에 94개의 간판을 세련되고 조형미 있게 설치한다.
시는 구.육대부지에 연구자유지역 조성을 위하여 창원시 자체재원1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월말에 착공예정이다.
통합이후 진해지역의 최대 역점사업인 구. 육대부지를 첨단산업 연구자유지역으로 개발하고자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7년 4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GB해제 심의 통과, 8월 GB해제 고시와 경관위원회 심의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10월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실시, 11월에는 설계VE 수행, 교통영향평가 심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완료, 12월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및 계약심의위원회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공사 착공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지난 11일 구. 육대부지(여좌지구) 부지조성공사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라 2월에는 업체가 선정되어 착공될 예정으로 재료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자유지역 조성이 가시화되어 소비도시에서 창원시 미래발전을 선도할 연구개발도시로 체질 개선할 계획이다.
구. 육대부지 구진해만요새사령부(창원시 근대건조물 제9호)의 활용방안 수립 및 복원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 2월 시행하여 부지 내 신설 공원, 녹지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관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9년 복원사업 시행하여 특정 기간 및 행사(군항제)에 치중된 진해지역의 관광자원 다양화를 추진한다.
시 양대 발전 전략인 첨단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육대부지에 적용 개발하는 방식으로 침체된 진해 구도심의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창원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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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도시정책분야 역점시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