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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규제혁신 전담부서 신설, 정부의 규제혁신 선도할
경남도는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논의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신산업 분야는 우선 허용하는 과감한 방식을 도입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혁명적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규제 혁신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경호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과 경남발전연구원장이 발제자로 참석하였고, 로봇·항공·나노·ICT·스마트부품 분야 등 경남도의 4차 산업분야 기업체 대표와 교수 및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유관기관, 규제개혁위원, 관계 공무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열띤 토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4차 산업혁명분야 대응 전략과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남도의 혁신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장이 됐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를 다시 설계해 나간다고 뜻을 밝혔다“며, "도가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4차 산업혁명이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니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고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에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정부의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선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추진방향’를 주제로 국무조정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으로부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설명에 이어,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장(직무대행)의 ‘경남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이서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전반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 기업인들의 규제 경험과 개선방안 및 관계 전문가들이 밝힌 식견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제시된 주요 의견은 스마트부품분야, 스마트 부품에 의해 창출되는 신산업분야 규제 신속 대처, 나노분야, 나노융합산업의 빠른 확산을 위한 새로운 나노기술 기업의 발굴 및 육성, 항공분야, 해외진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NET(신기술), NEP(신제품)등의 해외인증 평가기준 완화 및 비용 지원, ICT분야, ICT 융합제품이나 신기술 적용 시 SW융합제품 미등록으로 규제 완화, 로봇분야, 국산로봇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 4차 산업에 여성인재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여성교육기관 교육과정 개설 등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이 제시한 소중한 현장의 의견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도의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규제혁신 정책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경남도가 앞장 서서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규제개혁 분야 등 도정 전반에 있어 경남도는 도민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소통 도정과 도민 중심의 협치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개혁 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해는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를 비롯한 기계, 항공 등 지역전략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규제제로 지대)도입 과제 등 90여 건을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올부터는 자치법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도민 생활불편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제도적으로 해소하여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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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