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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과 민생경제 위한 도 주요사업 국고예산 대폭 반영
경남도가 국비 5조원시대를 열었다. 최종 확보액은 5조 41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새해 예산안이 국회서 의결됨에 따라 도는 올해 확보한 4조 5,666억원보다 4,744억원이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9.5% 증액 편성된 데 비해 경남도는 이보다 높은 10.4%가 증액된 국고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김경수 도정의 4개년 계획 및 공약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지사 공약사업이 다수 포함된 ‘산업경제분야’ 예산에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및 인증지원 30억원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440억원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14억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31억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11억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7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등이 반영했다.
SOC 예산’은 ‘18년 대비 정부예산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도시철도 건설 220억원 동읍~봉강(국지도 30호선) 65억원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167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219억원 매리~양산(국지도 60호선) 73억원 대동~매리(국지도 60호선) 50억원 칠북~북면(국지도 60호선) 40억원 생림~상동(국지도 60호선) 62억원 등이 확보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예산’에는 국비 2조원 등 총 사업비 3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야문화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을 비롯하여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2단계 사업 276억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25억원 금관가야 왕궁 터 복원 70억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5억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10억원 밀양 웰니스 스토리타운 조성 10억원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1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농림해양․환경분야’에도 도의 현안사업이 대거 편성되었다. 진주 농업기술센터 신축 20억원 밀양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 신축 10억원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노량항 다기능 어항 개발 38억원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10억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24억원 함안 입곡 마을 하수도 설치 12억원 등이다.
또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시행사업도 1조 4,691억원이 확보되어 도내 균형발전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6,556억원(도로공사 4,526억원 포함) 거제~마산 국도건설 578억원 주상~한기리 국도건설 215억원 광도~진전 국도건설 303억원 웅상~무거 국도건설 383억원 귀곡~행암 국대도 건설 192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220억원 삼장~산청 국도건설 137억원 등이다.
특히,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사업’은 국토교통부 예산인 철도기본계획 수립 총액사업비가 80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어,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기초연금 8,798억원, 아동수당 1,467억원, 의료급여 4,789억원, 생계급여 2,473억원, 주거급여 905억원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을 위한 복지예산도 대거 확보되었다.
도는 연초부터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국비확보 4단계 전략(1~2월 1단계로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 3~5월 2단계 중앙부처 집중 방문 및 설득, 6~8월 3단계 기획재정부 집중 방문, 9~12월 4단계 국회차원 집중 전략대응)을 구사하여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300여 차례 이상을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왔다.
특히 김경수 지사는 7월 25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 주요 실·국장들에게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어 예산실 내 21개부서와 재정관리국 내 6개부서 등 27개 부서를 일일이 찾아 인사하고 경상남도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여 기획재정부 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당정협의회, 자유한국당 경남도당과 정책협의회를 가졌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중앙당과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도 손을 맞잡았다. 11월 5일에는 국회서 도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참석한 예산협의회를 가져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없다는 협치의 장을 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5억원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신축 10억원 섬진강 문화벨트 조성 5억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6억원 등은 새로이 확보하고 함양~울산 국도건설(1,630억원-2,030억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21억원-35억원)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5억원-10억원) 등은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사업도 대거 반영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남해군 LPG배관망 설치 60억원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5억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 40억원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12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등이다.
김경수 지사는 “지금 경남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 보릿고개인데 역대 최대의 국비 확보 성과로 위기의 경남이 다시 새롭게 바뀌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며, 지역 정치권과 시장, 군수,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내년 초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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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국비 5조원 시대’ 활짝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