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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상생 추진‘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전국 최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경남도(지사 김경수)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63개소를 확충했다.
도는 지난해 42개소를 포함해 올해까지 총 105개소를 확충했으며, 2021년까지 국공립 이용률을 40%로 늘려갈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은 정부 국정과제이자 김경수 도지사 공약으로 당초 2022년까지 추진계획이었으나,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저출생에 따른 인구 추계(통계청 발표)를 반영해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는 것으로 올해 7월 계획을 변경했다.
2019년 11월 현재 도의 어린이집은 2,777개소, 이용아수는 93,417명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은 204개소 이용아수 11,562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2.38%이다. 2018년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9.29%(160개소 9,265명 이용)에 비해 약 3% 포인트 상승했으며,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된 63개소가 완료되면 약 17.3%대로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국공립으로 전환(41개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14개소)하는 방식이 그 다음으로 많았고, 신축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리모델링 전환이 각 4개소로 집계됐다.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은 2018년 처음 국공립 확충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을 최대 10년간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신축보다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기존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엄격한 선정기준을 거쳐 시군에서 광역지자체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되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올해 전국적으로 73개소의 민간어린이집이 최종 국공립전환심의를 통과했고 경남도는 이 중 14개소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개정(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운영)에 따라 전환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는 등 전환대상을 적극 발굴했으며, 기존의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한 결과 총 41개소를 확충하게 됐다.
도는 국공립 확충을 위해 시군 및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정숙),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이영숙),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정징화), 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 공공형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위정숙) 등 어린이집 단체들과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와 홍보를 요청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국공립어린이집 임원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국공립 전환에 따른 장단점, 민간어린이집의 참여 활성화 방안,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어린이집 원장은 전환 이후 이용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보육교직원들의 고용불안 요인이 해소되어 교직원들은 만족도가 올라가는 동시에 보육교사와 아동 간 애착관계가 높아져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부모들이 만족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순환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공립 전환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건의했으며, 도에서는 내년부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 사전 컨설팅, 중앙심사 컨설팅, 선정 이후 회계 등 운영교육을 위해 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꼽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의 원아 이동, 원아모집 애로 등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일선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는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등과 주기적인 소통의 기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토론회, 보육교직원 사기진작 행사 및 한마음다짐대회, 어린이집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도점검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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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2019 국공립어린이집 63개소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