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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야 76개 사업에 총 3,557억원 투입…4월 추경에 가용재원 올인
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8일 경제 코로나 대응에 관한 브리핑을 열며 코로나19 창원형 비상경제 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앞서 발표한 정책 3종 세트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공부문 반값 프로젝트 80여억원 3대 피해계층(소상공인, 노동자, 중소기업) 긴급생활안정지원대책 730여억원에 이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이다.
시는 피해계층에 대한 직‧간접 긴급회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회생과 시민 소비력 회복에 집중한 후 소비촉진에 총력 대응해 최단기간 내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총 예산은 3개 분야 76개 사업에 3,557억 원이 투입된다. 그 중 시비는 1,100억 원이 소요된다. 재원은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세출을 구조조정하고 지방채와 재난기금 등을 활용해 조달한다.
허 시장은 “현 상황이 길어질수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의 피해와 고통은 곱절로 커져갈 것”이라며 “창원형 비상경제 대책으로 경기하강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최단기간 내 일상의 정상화라는 목표를 이루어 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긴급회생 지원 – 생활안정 직접 지원, 부담경감, 금융지원, 일자리 공급
시는 긴급회생 지원을 검토하며 지난 3월 25일에 발표한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책을 새로운 틀로 전면 재설계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대책 발표에 따라 중첩된 사업과 예산을 조정‧보완한 데 따른 결과로 소상공인과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4개 분야에 걸쳐 24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영업 손실을 본 PC방, 체육단련장, 학원 등 자진휴업체 4천 개소에 손실보상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발표한 누비전 가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긴급경영안정비 지원 정책으로 대체된다. 시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지원은 3만 4천개소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는 반면 긴급경영안정비는 6만 7천여 소상공인에게 지원돼 관내 소상공인 대부분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유흥업, 도박업은 제외된다.
무급휴직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이전보다 늘어났다. 기존보다 4천 명이 증가한 7천 명에게 최대 50만 원씩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시비 35억 원을 편성해 대상 규모를 대폭 늘린 결과다.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고용직 2천 4백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원에서 소외되는 직군이 발생하면서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됐다.
지원조건을 완화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과 방과후 교사, 문화센터 강사 등과 같은 프리랜서를 대상에 추가 포함해 지원규모를 늘렸다. 이전보다 10배 가량 증가된 2만 2천명에게 생계비 최대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일자리 공급도 늘린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공공근로 사업에 동일한 규모만큼 일자리를 확대 지원한다.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청년, 일용직, 프리랜서 등 600명이 지원대상이다. 공공일자리와 하반기에 시행할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서는 최대 4,300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더해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최대 150만원 긴급운영비를 지원하고 승객 감소로 어려움이 있는 법인택시운수사업종사자에게도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실직‧폐업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소액 채무자의 부실채권을 매입 처분하는 대책도 포함되었다. 창원시 간부공무원의 급여 반납분과 기부금으로 예산이 마련된 만큼 지역사회의 고통 분담에 적극 동참해 재기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경제활력 수용환경 개선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 강화, 시민생활 속 부담 경감
두 번째 전략은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간접 지원사업이다. 5월 공적자금이 본격 투입되기 전 경영 내‧외부를 둘러싼 환경의 활력을 제고해 생산과 소비의 여력을 갖추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옥외간판 교체와 무인주문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경영환경개선 사업 대상을 83개소에서 500개소까지 확대했다.
소규모 음식점의 배달서비스 진출도 돕는다. 아직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 400개소가 대상이며 가맹점 등록비와 수수료 지원, 포장용기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SNS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를 위해 4월 중 ‘3GO(쓰GO, 찍GO, 올리GO) 페스티벌’을 개최해 소비 촉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도 포함됐다. 10억원을 투입해 분야별 컨설팅과 현장애로기술지원, 사업화 연계지원 등 기업의 현장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500개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바이어 200개 발굴을 위한 거래선 다변화 사업에는 신청 수수료의 80%를 지원하고 5월부터는 수출 전문가를 활용한 수출전략 로드맵 수립 컨설팅도 실시된다.
소비촉진 총력 대응 – 소비촉진 캠페인, 소비 붐 빅이벤트 개최
마지막 전략은 경제를 일으키는 발판이 될 지역사회 소비력 증진 대책이다. 시는 5월을 전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자금 2,975억원이 집중 투입되는 시점에 맞춰 민간자본을 시장에 흡수시킬 지역소비 동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후 소비 촉발의 하이라이트인 ‘착한소비 붐 Big4’ 사업을 추진해 돈(錢)맥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자금이 순환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5월부터 9월까지 넉 달간 블랙위크 골든 프라이데이 8월의 벚꽃엔딩 트롯타임C 등 파격적인 할인과 경품을 제공하는 릴레이 행사가 시 전역에서 이어져 코로나19로 피로가 누적된 시민의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허 시장은 “재정 운영의 부담을 안으면서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현 상황이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폭적 지원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보 불충분에 따른 수혜 불균형이 없도록 모든 홍보 채널과 인력을 동원하고 신속한 접수지원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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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코로나19 창원형 비상경제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