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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뉴딜 6,780억, 3대 핵심과제 802억, 감염병 대응 및 도민안전 6,489억 등이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경남도(지사 김경수)는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편성규모는 올해보다 1조 1,462억 원(12.1%)이 증가한 10조 6,209억 원이다. 도는 본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 서부경남KTX․스마트그린산단․진해신항 등 3대 국책사업과 청년특별도․교육인재특별도․동남권메가시티 등 도정 3대 핵심과제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도민의 일상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남도의 미래를 잘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또한 “편성된 예산안의 효율적 사용과 도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안도 마련했다”면서 ‘미래전략국’, ‘뉴딜추진단’, ‘디지털정책담당관’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남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잘 사는 경남이 돼야 하는데, 동남권 메가시티가 그 시작이자 완성”이라며 “경제활동의 무대를 동남권으로 옮겨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도는 이번 예산안을 경남형 3대 뉴딜과 도정 3대 핵심과제, 그리고 도민 안전을 중점에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에 대응해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경남형 3대 뉴딜에 모두 6,780억 원이 편성됐다.
비대면․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 뉴딜 관련 1,179억 원, 저탄소 경제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그린 뉴딜에 5,130억 원, 튼튼하고 촘촘한 고용복지 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뉴딜에 47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올해부터 추진해온 청년특별도와 교육인재특별도,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등 도정 3대 핵심과제는 더욱 속도를 붙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청년특별도’ 조성을 위한 예산에는 청년 주거안정 24억 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26억 원, 청년 정보 기반(플랫폼) 고도화 3억 원 등 총 802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더불어 ‘교육인재특별도’ 조성에도 모두 428억 원을 투자해 박차를 가한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공동체가 모두 협력해 지역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28억 원,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3억 원 등이 편성됐다.
최근 김 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645억 원도 본격 편성됐다. 이 중 양산도시철도 건설과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각각 550억 원과 30억 원을 투자해 동남권 메가시티 의 첫걸음이 될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동남권 신소재 R&D벨트 구축 신사업 발굴과 스마트 물류기술 장비 연구개발사업 등에 8억 원을 편성해 동남권 신산업에 대한 공동협력 및 발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영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비 1억 원도 편성해 동남권을 넘어서 영남권의 공동협력도 모색해 나간다.
세 번째로, 감염병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모두 6,489억 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구축에 131억 원을 포함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모두 14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 내 배수시설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해 홍수를 예방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302억 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54억 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79억 원 등이 주요하게 편성됐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늘부터 열리는 제381회 도의회 정례회 12월 15일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내년 예산의 분야별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 6,369억원
국가직접 3,158억원 포함
산업분야는 스마트 기술 융복합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혁신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재정을 우선 투입한다.
도가 추진해온 스마트 제조 혁신의 대표사업인 스마트공장을 스마트 뉴딜과 연계해 보급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혁신데이터센터 구축과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스마트제조 혁신인재 양성 등에 162억 원을 투입한다.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24억 원을 편성해 경남 주력산업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 연구센터 건립 지원 등 미래자동차 전환에 48억 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등 그린 수소경제 구현에 248억 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58억 원 등을 반영해 신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능형기계산업 37억 원, 항공우주산업 83억 원, 친환경선박 등 조선해양산업 62억 원, 나노융합산업 17억 원 등 경남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해나간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계층별 고용안전망 유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와 경남형 뉴딜일자리에 83억 원, 청년구직활동 수당 15억 원 등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2억 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9억 원 등 계층별 일자리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 15억 원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220억 원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등 3개 사업에 18억 원, 창업단계 및 업종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스타기업 육성 및 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지원 등에 모두 43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등 8억 원도 신규 지원하고, 도와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844억 원을 반영해 소비 회복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 및 이차보전을 위해 신설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3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옛 동남전시장 부지(창원시 대원동)에 조성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196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50억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8억 원을 반영하는 등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복지 체계 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 : 4조 3,622억 원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의료 및 감염병 대응 기반을 확충해 보건의료 걱정 없는 경남을 만들어 나간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1조 1,670억 원,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일자리 수당에 1,063억 원, 광역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181억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40억 원, 그리고 ‘어르신센터’가 경남형 치매관리체계 1단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운영비 지원예산 8억 원 등을 반영했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ICT연계 인공지능 AI스피커 보급, IOT 센서 보급, 통합센터 설치운영 등 통합돌봄사업에도 5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저소득층 노동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399억 원,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1,161억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43억 원 등도 편성됐다.
아동 관련 예산으로는 만 0~2세 영아 보육료 3,022억 원, 아동수당 1,683억 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601억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67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245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여성 관련 예산도 빠지지 않았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53억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4억 원,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1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운영, 그리고 1인 여성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등에도 1.5억 원이 반영됐다.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3개소로 확대해 3억 원을 지원하고, 대기업-중소기업 노사상생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확대에 8억 원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2억 원을 반영했으며,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에 7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밖에도 애국지사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고취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14억 원,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6.25참전명예수당 59억 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112억 원 등도 반영됐다.
인재양성 지원 - 5,833억원
교육분야는 지역공동체 협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통합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방교육세 전출금 4,374억 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907억 원 등을 반영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18억 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7억 원, 교복구입비 지원 58억 원 등도 편성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모델 구축에 20억 원,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사업 15억 원,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 15억 원, 도립대학 운영지원 186억 원, 남명학사 운영비 26억 원 등도 반영됐다.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경남 : 7,076억원
사람과 환경 그리고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경남’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경남도는 지난 6월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후위기 선언을 하며 탄소 배출 문제의 심각성과 배출 저감의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9.2억 원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092억 원, 운행차 배출 저감사업에 388억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178억 원 등을 편성해 기후위기에 본격 대응한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상수도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1,627억 원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도 2,283억 원을 편성해 빈틈없는 수질관리를 추구한다.
농어촌 지원 예산 - 1조 2,288억원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우선 학교급식비 지원에 520억 원을 편성하고, 방학중 초등돌봄교실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5억 원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5억 원을 신규 편성해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농업기반정비, 배수개선 등에 637억 원,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10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70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47억 원 등을 반영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6억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7억 원, 청년 어촌정착지원 3억 원 등도 편성해 도시민과 청년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추진한다.
어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58억 원, 신품종․고부가가치 패류품종 개발을 위한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20억 원 등을 반영해 미래형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어촌의 혁신성장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에 1,159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에 78억 원,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29억 원,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52억 원 등도 편성했다.
특색있는 권역별 문화관광 활성화 : 3,522억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콘텐츠, 관광, 스포츠 융복합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적극 투자한다.
공공도서관 건립 129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61억 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22억 원, 도립예술단 운영 및 연습실 건립 19억 원 등을 투자해 도민의 문화예술을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도내 문화예술인의 거점 문화공간인 동남아트센터 조성에 3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경남예술인 복지센터 운영,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및 창작자금대출 이차보전 등 도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 4억원도 편성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야사를 널리 알리고 관련된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지원을 6억 원으로 확대하고, 가야유적 실감콘텐츠 체험 시스템 구축에 30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 보존․복원을 위해 도지정 문화재 보수 51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625억 원을 편성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80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08억 원은 물론,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지원 187억 원과 경남FC활성화에도 70억 원 등을 편성해 지원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전환) 297억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50억 원, 경남관광재단 운영 13억 원, 경남형 한달살이 2억 원 등을 반영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있는 경남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및 교통 개선 등 : 9,049억원
경남의 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민 수요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과 지역개발, 대중교통망 구축 및 교통체계 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서부권 발전과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의 첫걸음인 농업기술원 이전 보상비 125억 원, 주민 주도의 섬마을 개발을 위한 살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10억 원, 취약지구 개조(농어촌․도시) 185억 원을 편성해 지역 균형발전에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민주도형 도시재생뉴딜과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896억 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152억 원,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22억 원 등이 편성됐다.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창원 광역 BRT 구축에 6억 원, 진주-사천간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과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에 39억 원을 반영하고,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과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도 262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도 125억 원을 반영해 도민 교통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도는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 등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확포장 등 도로 분야에 지방채 1,126억 원을 포함한 1,449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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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예산안 10조 6,209억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