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0일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일까지 등록하도록 되어있는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 중 미등록 기구에 대해 6월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1일까지 기초지방자체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운항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는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제도 시행초기인 점과 수상레저활동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여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등록제도는 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방치정에 의한 환경보호 등 수상레저활동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2005년 3월 31일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검사, 보험가입 등과 더불어 도입된 제도이다.
해경은 등록대상은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20마력이상선외기), 고무보트(30마력이상,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 제외) 등이며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청에 안전검사와 보험가입 이후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등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지난해 4월 1일부터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담당공무원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대다수의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들이 등록을 위한 안전검사를 이행하였으나 아직 수상레저활동 비수기인 점과 보험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예상보다 등록률은 다소 저조하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계도기간 동안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레저기구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등록을 완료하도록 유도하고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중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등록하지 않고 운항하는 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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