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6일 지난 2005년 3월부터(육성영어조합)이라는 법인을 결성한 후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맛김공장 건축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5억원을 보조받아 이중 1억 8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법인 회장 曺모(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 2명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형사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시 도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어촌과 어업인을 살리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인 바,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서는 않되는것을,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설치 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회장 曺모씨 등은 공장설치비용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착복했다.
법인의 맛김공장 건축 및 기계설치 관련 공사비를 2배가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화성시에 제출하여 건축비등 사업비 총 5억원(국고보조금 80%, 자부담금20%)을 교부받아 그중 1억8,500만원 상당을 각 조합원들이 나누어 착복하였으며, 또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 朴모(40)씨 등은 맛김건조장 운영 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가동되지 않는 공장인 것을 잘 알면서 마치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저해한 혐의다.
한편 해양경찰은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하는 기관에 위법사항을 통보하고, 2006년 말까지 이와 유사하게 지급된 보조금(수산산지가공시설) 지급 규모가 약 370억원 지원된 점을 감안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착복 육성영어조합 회장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