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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국민불편 사항 규제개혁 성과 돋보여
해경이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 과제 발굴로 규제완화와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9일 지난해까지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상레저 관련 9건, 해양오염 관련 3건, 기타 수사 민원 등 행정개선이 필요한 15건의 규제개혁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도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해 발굴 과제 중 완료하지 못한 9개 개선과제 조종면허 갱신기간 3개월 - 6개월 연장 국제경기 참가 외국인선수 면허규정 예외 레저기구 임시검사 기간 중복 시 종합검사로 대체 폐기물 운반선 자동항행 기록지 제출의무 폐지 민간자율구조대의 법적 지원근거 마련 등에 대해 지속적인 추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실비를 고려한 행정수수료의 합리화 일부 레저활동자의 구명조끼 의무 - 부력있는 슈트 대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태료 완화 주취운항자 단속 시 음주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 제공 폐기물 위탁처리실적, 해양 방제청소업 실적제출의무 폐지 일반선박의 해양오염손해책임 제한액 국제수준으로 상향 등 12개 규제 발굴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몇 년에 걸쳐 수요자를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가 없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며 다각적인 홍보활동 및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많은 국민이 해양경찰 규제개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수상레저 관련 규제개혁은 조종면허 응시현장에서 홍보키로 했으며, 기타 폐기물과 수사 민원은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전파키로 했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규제개혁 이후의 문제점도 꼼꼼하게 따져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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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먼저 입부터 헹구고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