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31지방선거는 지방정치가 사라지고 오직 대권을 향한 중앙정치의 목소리만 난무하는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은 30일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겨우 뿌리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의 싹이 차기 대권에 눈이 먼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의 집권야욕으로 말미암아 그 싹을 틔우기도 전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어 통탄을 금치 못한다.
지방자치의 실종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극명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이 “돈은 묶고 말은 풀어준다”라는 취지 아래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를 도입하였는데 당선 유력 후보자가 거부하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싹쓸이 승리가 예상되는 한나라당 후보들이 토론회를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가 눈에 띄게 많았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는 지방정치에 중앙정치가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고 자신의 지역을 위해 제대로 된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치가 도와주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내 지역 일꾼을 내 손으로 뽑는 지방자치 본래 의미를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 선거의 경우 정당 공천제도를 없앨 것을 요구한다.
지방정치 실종 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