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선전과 화려한 불꽃놀이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아펙행사가 세계화 만세’를 부르짖으며 끝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22일 기자 회견에서 현 정부는 아펙의 각종 성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아펙회담이 주장한 세계화’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낳았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절망뿐인 세계화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업의 파멸을 가져올 쌀 협상 비준안을 통과를 강행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양산하는 법안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농업의 파멸과 비정규직의 양산은 우리사회 양극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세계화의 과실을 분배하겠다고 하면서 살농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국가의 기본의무를 포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이다.
무상예방접종제도 실시와 실질적 조류독감 예방책의 마련을 촉구한다.
현 정부와 아펙 정상회담은 조류독감에 대한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세계화가 말하는 지적재산권보호조치 때문에 조류독감 치료약에 대한 ‘복제약’ 생산이 금지되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애초 모든 전염병에 대한 무상예방을 실현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경제부처의 재정부족 타령에 밀려 좌초되었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을 지켜야 한다는 세계화의 논리에 밀려 조류독감에 대한 공포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2천억 규모의 재정확보만 이루어지면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전 국민에 대한 ‘무상예방접종제도’의 실시를 통해 ‘전염병 공포로부터의 해방’의 꿈을 실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반인간적 특허권 행사로 인해 속수무책인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 시행방침을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회 안팎에서 적극적인 대정부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민생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민주노동당은 창당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민여러분의 신뢰받는 정당으로 우뚝 서는 길은 다름아닌 ‘민생중심- 서민우선’ 정당의 역할을 굳건히 하는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쇄신책 마련을 위해 여러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끌어안고 차별없는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비정규직 우선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관련 예산의무할당제’와 ‘의결권의무할당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임금-동일노동’의 사회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모든 당력을 기울여가겠다.
당내 다양한 정치세력의 집행참여와 폭넓은 의사반영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중앙당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인사탕평책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당내 선출에서 독식구조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무엇보다도 민주노동당은 우리사회 많은 성역과 금기에 도전하는 과감한 정책과 역동성이 넘치고 정책으로 활력있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