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진통 끝에 빛을 보게 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과거사정
리위원회가 출범 준비에 한창이다. 우리보다 앞서 이루어졌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청산작업에서도 그들의 오랜 흑백갈등을 해소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 많은 고통과 노력이 수반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지난 5월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통칭 과거사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갖는 기대와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유기준 국회의원은 첫째,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독립적 기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의 역사에까지 대략 90년 내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담당하게 된다.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여간 활동을 하면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피해자의 명예회복, 위령사업과 사료관 설치 등을 국가에 권고하게 된다.
교과서의 내용까지 바꿀 수 있는 중대사를 다루는 만큼 정치적 당파성과 편향성이 없는 위원을 위촉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한나라당이 제시한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에서는 동 위원회를 학술진흥재단 산하에 두어 정치적 요소를 배제시켜 철저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여대야소의 상황에서 물론 채택이 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학문적 영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곧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기구로 출범해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미 대통령의 측근인 송기인 신부가 위원장에 내정되어 벌써부터 코드인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까지 일컬어지는 송 신부는“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서는 서울 정부와 평양 정부가 저 사람들(미국) 몰래라도 긴밀하게 결속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파장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이밖에도 동 위원회의 위원 15명 중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위원 몇 명은 지극히 편향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한 실정이다.
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던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의 지배층들은 미국의 지시를 받는 편이 익숙한 일이고 생존을 위해 가장 편한 방안으로 여겼다”고 주장했고, 상임위원 중 한 명인 김동춘 교수는 최근까지도 “지난날의 분단과 냉전은 옛 친일세력을 부활시켰다”는 발언을 한 인물이다. 많은 국민이 걱정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공정한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역사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동 위원회는 활동하는 기간 동안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을 규정지을 수 있을 만큼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권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역사에 대하여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전면교체가 절실하다.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
둘째,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난립을 조정하고 관련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미 활동 중인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와 곧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 말고도 국정원과 경찰, 검찰, 국방부 등의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성격의 과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현재 운영중인 각 부처의 과거사 위원회들은 관련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다. 적법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 마저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맞추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부처산하의 불필요한 위원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다루어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동 위원회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의 중복 집행을 지적하고 있지만, 노무현대통령과 여당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만 114억이고, 사료관 건립과 각종 기념사업까지 합하면 1,0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늘리겠다는 셈인데,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행태 또한 후대에서 조사할 과거사 대상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셋째, 과거사에 함몰되어 국가와 미래를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동 위원회는 과거사 규명을 위해 상당한 재량과 권한을 가지고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은폐된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과거와 화해를 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벌써부터 과거사위원회에 관한 대통령의 코드인사와 예산 낭비 등에 대해 국민들의 지적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국무총리 산하 광복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22.3%에 그친 반면, 전체 응답자의 77.7%가 사회의 안정을 이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과거사 파헤치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는 순간부터 그 성격을 확고히 해두지 않게 되면, 활동하는 기간 내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정치권력 집단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으며, 조사결과를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고 미래를 위한다는 과거사 청산의 대의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기인신부는 즉시 그 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과거사회 역시나 코드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