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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된 감시단속과 현장계도 위주의 행정지도에 주력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재남)는 지난해 동해 영북지역(주문진 -고성)의 해양환경 저해사범 감시 단속 활동을 통해 총 43건의 해양오염사범을 적발하고, 이는 2007년도 76건 대비 33건(43%) 감소됐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양오염행위 의무규정 위반인 행정형벌 9건, 행정지도 37건으로 지나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행정질서벌 2건, 경미위반 11건이 증가하여 해양종사자들의 해양환경보전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속초해경은 지난해 선박 204척과 해양시설에 대해 총 13회 점검하는 등 특성화된 감시 단속 활동으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된 폐수를 무단 배출한 업체를 적발하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행위자를 입건 조치하는 등 오염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지도장을 발부하고, 또한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를 취하는 등 실적위주의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국민을 규제하는 단속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계도위주의 해양오염 사전예방활동을 펼쳐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하여 국민에게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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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환경 저해사범 43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