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과,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행정규제완화를 위한「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방부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함으로 인하여 지난해, 6월과 9월 박세환·이재창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군사시설보호법」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서도 강원도 건의안을 받아 들여 1월 20일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방부가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강원도의 건의안을 수용하여 민간인통제선은 기존 군사분계선 남방 15㎞에서 10㎞로 축소하는 것과, 후방지역의 개별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에서 500m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금지되어 왔으나 주택의 신축은 금지하되, 기타 구조물의 신축 및 증축은 협의대상으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3개 법률인「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이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해 법적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관련법률을 통합한「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개정안중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민간인통제구역만 5㎞축소되었지, 제한보호구역은 종전과 같이 군사분계선 남방 25㎞ 이내로 고정된 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원도는 제한보호구역을 25㎞에서 15㎞로 축소하여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이번 개정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강원도 군사시설 대폭축소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