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별이전과 관련 지난 11월 말 건교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과 서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즉, 공공기관의 제천 개별이전은 국회건설교통위원회의 통과 여부에 따라 그 명암이 갈리게 된다.
이에 엄태영 제천시장은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공공기관 개별이전 특별법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통과될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는 등 제천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제천시는 그동안 지역구 출신인 서재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충청북도와 제천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꾸준하게 개별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5일 법안심사를 거치게 됐으며 특히, 이번에 상정된 대체법안에는 개별이전에 관한 근거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이 제천으로 이전하는 토대는 마련된 셈이다.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국회건설교통위원회 통과가 관건인 만큼 법안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대체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에 관한 사항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체법안이 통과 되어야만 개별이전이 현실화 되는 많큼 대체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공공기관 개별이전으로 가는 결정적 열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대체법안 통과는 공공기관 개별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넘어 향후 제천시의 비전을 가늠하는 하나의 획이 될 것이라는 게 제천시민의 전반적인 해석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대체입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개별이전이 가시화 되어야 만 충북의 혁신도시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천시민은 물론 150만 충북도민 다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민 공공기관 개별이전 반드시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