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월경에 열리는 한미 안보연례협의회와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함께 해 왔기 때문에 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와 같은 외교 무대가 아니면 좀처럼 보기 힘든 비정기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1일 복잡한 한미동맹의 현황만큼 이번 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몇가지에 국한해서 김장수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3월에 예정되어 있는 RSOI/FE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2월 13일 제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합의한 초기조치는 9.19 공동성명 이후 17개월만에 나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합의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6자회담 참가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당면해서 한미 양국이 해야 할 일은 초기이행 조치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RSOI/FE 훈련은 그 성격 상 3.12 합의와 정신에 위배되는 공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진정 한반도 비핵화를 염원하고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을 바란다면 미국의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은 그 취지가 어떠하건 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빌미를 제공해 왔음을 부인할 수 있다. 지난 2.13 초기 조치에서 북한은 핵불능화까지 합의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제질서가 상호주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된다. 북한의 핵불능화 합의에 걸맞는 미국의 대한반도 핵우산 정책의 철회 역시 이루어져야 국제질서의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응당한 조치가 될 것이다.
셋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그 어떠한 밀실협상도 있어서는 안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환수 시기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이내, 한국은 2012년 이내를 환수시기로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기타 다른 영역에서의 한국 측의 양보를 요구하는 ‘빅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즉 방위비 분담금의 지속적 인상,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측 전가, 반환기지 환경 복원 비용 한국측 전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한편 유엔사 강화 요구 역시 ‘빅딜’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주권의 문제이다. 일체의 ‘빅딜’이나 밀실협상 없이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방이 바로 서지 않고 나라가 바로 서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서 국방장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한미 군사동맹은 지금까지 평등성과 평화지향성에 기초하기 보다는 불평등성과 반평화성에 기반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김장수 국방장관의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가치관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군사동맹의 불평등성과 반평화성에서 탈피하는 최초의 국방장관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지켜볼 것이다.
국방장관에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