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서 모이고 또 모이고 하던 6자회담이 지난 2월13일 드디어 합의문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물론 6개국의 대표들이 한 줄로 서서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는 장면도 신문에 실렸다.
하나의 대원칙은 북이 핵 생산능력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대가로 나머지 5개국은 5백만 톤의 중유를 북에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합의문의 내용을 잘 검토해 보면 얼핏 보기에 큰일을 치른 것 같기도 하지만 북이 현재 소유하고 잇는 핵무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고 5개국의 북에 대한 에너지 지원 방안도 명시된 것은 없기 때문에 북이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게 한다는 것 뿐 이지 계속 “핵보유국”임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서울에 한 대학교수는 이 번 합의는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오를 때 베이스 켐프를 마련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아직 “야호”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한 연구원은 “억지로 만들어진 합의서”라고 했고 중국의 어떤 교수는 “부시가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 합의문이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하였다.
한국정부의 고위공작자는 “10년 이상 고생하여 만든 핵무기를 중유 500만 톤과 바꿀 놈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였으니 이게 모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고 무엇이냐.
눈 가리고 아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