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하의 긴급조치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 492명의 명단이 공개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명단 중에는 현재 대법관도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6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법조계의 일각이 뒤숭숭하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판사 노릇하던 사람들만 골라서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알라고 채찍질 하는 것은 다소 이치에 어긋난 일이라고 느껴진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자들의 재판은 일반 재판소에서 하지 않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었고 적어도 1심의 판결만은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것이다. 70년대에 긴급조치를 위반했다하여 끌려 다닌 사람들은 대개 일단은 서빙고에 있던 보안사령부 분실의 신세를 지게 마련이었다. 그 당시에는 주로 군 법무관들이 사건을 맡아 조서를 꾸미기도 했다.
왜 70년대에 판사로 있다가 운이 나빠서 관련된 판사들만을 문제 삼으려 하는가. 학생들을 마구 때려 허위 자백을 받아낸 공안부의 검사들은 죄가 없다는 것인가. 인혁당 사건이 최근에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는데 32년 만에 누명을 벗은 그 8사람들을 생각 할 때 판사, 검사, 대법관, 대법원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70년대의 법무장관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유신헌법을 기초한 몇몇 대학교수들도 문제 삼아야 할 것 아닌가.
법조계의 일각에서 “당시 법대로 판결했는데 왜 지금 잣대로 문제 삼느냐”고 반발했다는 소식은 슬픈 소식이다. 70년대의 비극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권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지고 반성하고 화해를 요청할 일이지 이제 와서 잘못이 없다고 우겨대는 것은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때 당한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화해를 힘써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어제 일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권력 자체가 다짐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유신판사 만 문제 삼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