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기조를 바꾼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세금폭탄을 통한 규제 중심의 정책은 그대로 두고 있어 큰 틀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폭등의 진단이 잘못되었으며 그러다보니 처방도 잘못되었다. 부동산대책의 완결판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집값만 올린 주택정책으로 판정난 ‘8.31대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언발에 오줌누기다. 부동산 대란을 가중시키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것저것 닥치는대로 끌어 모아서 대책이라고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문제는 사람이다. 인적쇄신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부동산 대란과 민란은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컸지만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백만 홍보수석은 부동산 투기로 강남에 2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장만했다. 이백만 홍보수석으로 들어갔다가 이백만불 홍보수석으로 퇴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는 양질의 주택을 싼값에 공급할테니 지금 집을 사면 낭패라고 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일산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는데 일산에 이사가는 것조차 어려운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부도덕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책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 정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부동산문제를 노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것도 신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직접 챙긴 대책 중에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 망쳐놓았다. 손을 떼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전문성이 보장되는 부동산 경제라인을 제대로 구성하라.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드시 찬성해야 한다’
이번 주말 대북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의결된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급격하게 변했다. 반기문 전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었고, 강경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국장은 유엔 인권 부고등판무관에 진출했다. 위상이 달라진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도 커졌다. 과거와는 다른 잣대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번에 또 다시 대북인권결의안에 불참하거나 기권할 경우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게 된다. 야만적인 공개처형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눈을 감는 반인권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
반드시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반기문 차기총장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불참으로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도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혹시라도 우리 정부가 불참 혹은 기권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염려된다.
노무현 정권, 이제 거짓의 옷을 벗어라!’
천영우 6자회담 대표가 PSI에 참여하더라도 무력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무력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PSI 전면 참여를 거부했다는 정부의 논리를 정부 관계자가 정면으로 뒤엎은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PSI 불참 이유로 내세운 무력충돌 가능성은 국민을 호도하는 기만책임이 드러났다. 세계 70여개국이 PSI에 참여하고 있지만 단 한번도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청 비공개 협의에서 PSI 문제가 합의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참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 청와대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당정청간에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무력충돌 운운하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PSI 참여 거부를 선언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보다 북한정권의 눈치를 더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북한의 핵 폐기를 가장한 채, 실제로는 북한의 핵 포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
부동산 대책 신뢰회복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