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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다

기사등록 일시 : 2005-08-16 1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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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관련 시효배제법 제정을 주장한 것은 내용면에서는 헌법 파괴이고 형식면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의 파괴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는 16일 노 대통령이 매번 식은 죽 떠먹듯이 헌법을 우습게 알고 유린하려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헌법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도 국민도 입법부와 사법부도 전부 대통령 휘하에 존재하는 하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곧 헌법이고 자신이 곧 국가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열린우리당 146명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노 대통령 들러리 역할을 잘 해왔고 거수기 노릇에 충실히 해왔다고 해도 집권여당과 상의 한마디 없이 위헌적 법률 제정을 떠맡기는 것도 상식이하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거사를 제작하고 있는 것이다. 최우선해야 할 과거사 정리는 지난 2년반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운 상승 기회를 상실케 한 자신의 과거사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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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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