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병섭 교수는 행정자치부의 팀제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행자부의 팀제 도입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정부의 어느 기관보다 관료적 특성을 강하게 지닌 것으로 인식되는 행자부가 기존에 시행되는 팀제보다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계기로 조직 혁신이 전 부처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민영화와 규제 완화 시민사회의 성숙 등으로 많이 개선되었고, 대통령과 국회 및 정당 그리고 검찰과의 관계도 많이 바뀌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이전보다 많이 분권화되었다.
반면 정부의 여러 측면 가운데 조직 내부의 계층구조와 상하관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가 팀제 도입을 통해 민주적이고 경쟁적인 조직구조와 풍토로의 변신에 과감히 도전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
조직혁신 전 부처로 확산 기대
팀제는 일반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하는 장치인 동시에 조직 내 민주화를 위한 길이기도 한데, 행자부의 팀제는 주로 전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여겨진다. 각 본부장과 팀장이 추진해야 할 명백한 목표와 과제,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아울러 팀제는 우리 행정의 집단주의 문화와 어울리는 면이 있는 동시에 권위주의 문화에 부적합한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행자부의 팀제는 기존 문화의 혁파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조직의 계층구조를 그대로 두고 단순히 명칭을 과에서 팀으로 바꾸거나 태스크포스 형태로 팀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의 축소를 포함해 상당히 파격적인 팀제를 실험하고 있다.
가령 직원-계장-과장-국장-부서장의 결재 단계를 팀원-팀장-본부장으로 2단계 축소했다. 타 공공기관처럼 팀장 밑에 선임 팀원을 두는 안을 채택하지 않는 등 이전에 비해서는 분명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경우 적절한 팀 및 팀원 수와 함께 본부장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가 될 것이다.
행자부 팀제는 또 전면적 경쟁을 유도한다. 물론 계층적 조직도 경쟁을 유발한다. 고위직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승진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이러한 욕구는 공무원 간 경쟁을 치열하게 만든다. 또 복수직급제도 ‘1직위 1직급 원칙’을 폐지해 경쟁의 폭을 넓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계층적 조직이나 복수직급제에서는 특정 직위를 받고 난 뒤에는 하위 직위에 임용되지 않는다. 행자부 팀제에서는 상위 직급이 팀원이 되는 직위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같은 직급이라도 근무 성과에 따라 성과급여가 1,000만 원 안팎이나 차이 나고, 호봉이 정지되거나 2호봉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의 정도와 양상이 현저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쟁의 격화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탈진, 또 그로 인한 공직의 ‘삶의 질 저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리고 경쟁으로 인해 팀 간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조직 전체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부처 간 갈등도 인정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는 행정문화에서 부처 내 팀을 업무처리 완결 단위로 인정할 것인지, 또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원천적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자부의 팀제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행자부식 혁신 모델이 내년부터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이미 통합행정혁신추진단과 정부혁신본부·혁신관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결고리를 잇기 때문에 팀제를 포함한 자체 혁신 모델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공공부문에 확대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식 팀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하향식 획일적 정부혁신의 폐해가 그것이다. 개혁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할 경우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제대로 실험하지 않고전면적 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시간과 노력 비용만 낭비하고 제도가 사장된 사례가 더러 있었다. 목표중심경영시스템(MBO)’이 단적인 예다. 조직마다 고유한 문화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팀제를 포함해 각 조직에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아 생산성 제고라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고위공무원단 등 관련 있는 다른 제도들과의 정합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행자부 개혁 모델의 확대적용 여부는 충분한 검증을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행자부 조직개편 인사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