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책임당원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나는 무엇보다 먼저 책임당원제가 우리정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책임당원제 도입 반대를 특정 정치인 등을 염두에 두거나, 특정정치인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책임당원제 문제는 특정 정치인 지지자가 당원으로 가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 과연 책임당원제, 진성당원제 도입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 정당의 개혁 모델로 ‘이념적 대중정당 모델’과 ‘포괄적 선거전문가정당 모델’ 등 두 모델이 제시되어 왔다. 전자는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의 정당을, 후자는 미국 정당을 주요 모델로 하고 있다. 이념적 대중정당은 조직화된 노동자계급에 기초를 두고 나타났던 초기 산업사회의 정당 형태이다. 하지만 후기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확산, 정보화 등의 영향으로 서구의 정당은 이념적 대중정당에서 실용적정당, 선거전문가정당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당원 중심의 이념적 대중정당 건설에 집중하는 것은 정당 발전에서도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당원 중심의 유럽식 정당을 추구해왔었다. 하지만 ‘돈드는 선거, 돈드는 정치’만 이루어졌지, 사실상 진성당원은 형성되지 않았다. 모집당원, 조직당원 중심으로 정당이 운영되다 보니, 돈 드는 정치가 이루어져왔고, 정치세력은 이합집산을 거듭해왔다.
따라서 돈 드는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지구당을 폐지하였고, 후원회 제도 또한 정비를 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해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돈 안드는 선거를 실현하였다. 이처럼 정치 개혁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는 마당에, 진성당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거정치로 회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인 것이다.
내가 주장하는 선거전문가정당에서는 당의 핵심이 당원이 아니라, 지지자나 후원자가 된다. 많은 조직당원 보다는 정책동조자 및 지지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지자들이 많아짐으로써, 당원만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 속의 정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선거전문가정당은 선거승리를 위해 정책개발에 치중하는 ‘소규모의 경량화된 정당’을 지향하며, 사실상 원내정당을 실현하는 것이다.
최근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의 프리미엄을 이용, 전국적으로 진성당원을 모집하여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기세를 올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전당 대회 직후부터 광범위한 탈당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동안 모집한 당원이 동원당원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보다 진성당원 모집이 어려운 우리 한나라당에서, 책임당원을 모집하게 된다면 당비대납, 동원당원으로 넘쳐나 과거 구태 정치를 재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패배주의, ‘타당 개혁 추수주의’에 다름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진성당원제도를 도입하니까, 그것을 개혁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진성당원제(책임당원제)를 하자는 것은 ‘아류적 개혁’에 다름 아니다.
이제는 한나라당만의 차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실현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격려를 받아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정당이고 선거전문가정당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제한 없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예비선거(open-primary)를 도입하여야 한다. 공직 후보 경선이 단순히 당내 행사가 아니라, 전 국민과 지지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만, 우리는 구태정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미래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래지향적이고 선진적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을 일반당원, 책임당원으로 구분하여 당원을 계급화할 필요가 없다. 당비를 내는 모든 당원에게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책임당원 문제는 단순히 특정정치인 지지자의 문제가 아니다.
진정 책임당원제가 우리 정당 발전에, 한나라당 발전에 실익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다른 정당과 전혀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저들이 하니 우리도 한다’라는 뒷북치는 정당의 모습은, 정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하는 야당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