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대의 최고 이론가들이라 할 수 있는 최장집, 박세일, 이정우 교수가 양극화 해법을 둘러싼 토론회에서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최장집 선생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이정우 교수는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구를, 박세일 교수는 국가능력을 화두로 삼았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교수를 가운데 두고 최 선생이 左에 박세일 교수가 右에 선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아름다울 수도 있는 이 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실제 세상은 이 세 개의 측면이 다 존재할 것입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지금 정부여당의 일솜씨(국가 능력)가 너무 형편없다 싶은 분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참여정부의 철학이 그것 밖에 안됐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다 충분히 근거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정우 교수의 입장이 양자 사이에서 절충주의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좌파가 보면 우파스럽고, 우파가 보면 좌파스러운 게 어디 한국 정치뿐이겠습니까.
문제는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처한 최대의 난제는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저 역시 자주 말씀드려온 문제의식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박 교수의 주장처럼 국가 능력의 부족일까요? 최 선생 말씀처럼 신자유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전략 부재 때문일까요? 국가 능력의 문제라면 능력 없는 현 정권이 하루 빨리 물러나고 능력 있는 새 정권이 들어서는 게 해법일 겁니다. 전략 부재의 문제라면 지금이라도 정권이 사회경제적 정책과제에 집중하면서 노동측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대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꾸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능력 좋은 새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은 야당의 무차별 정치 공세에서 비껴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자신의 정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정부여당이 친노동적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게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지지와 경제적 자원이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과 같은 정치 지형 하에 그 같은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만 바로 이런 고민에서 대통령의 연정론이 제기된 것 아닌가 저는 짐작합니다. 지역주의가 또 다시 거론되는 것도, 선거제도 개편을 여당이 호소하는 것도 그 고민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해 보니까 완강한 지역주의 정당구도 하에서는 죽도 밥도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세 분의 토론은 한국 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아름다울 정도로 논리 정연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미나장 안에서만 그러합니다. 여기 여의도에만 들어오면 사정은 완연히 달라집니다.
박세일 교수는 6개월 전만 해도 한나라당의 정책위원장이었다. 창당 이래 최초로 당의 이념적 노선을 공동체 자유주의 로 정식화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각론을 알뜰히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당 해체를 통한 재창당을 구상할 정도로 당 내부 혁신을 주창하던 그 분은 그러나 정작 자신의 뱃지를 내놓고 당을 떠났습니다. 당의 정강정책 어디에도 그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당 쇄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혁신위원회’조차 불임증을 보이고 있다.
대신 한나라당은 4.30 재보선 대승 이후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념은 전통적 반공주의와 보수주의로 후퇴하고, 정책은 정부여당의 그것에 반대하는 방향으로만 맞춰지고, 대화와 협상에선 도무지 양보와 타협을 모릅니다. 이것이 정치 현실입니다. 노선과 정책 중심의 정당? 극한투쟁이 아니라 상호 인정 하에 경쟁하는 국회 아직 먼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준만 교수는 지역주의 걱정을 또 다시 들먹이는 정부여당이 국민의 ‘이성’을 모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장집 선생은 일종의 알리바이일 가능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강 교수님이나 최 선생님이 원하는, 진정으로 한국 사회의 갈등 및 균열요인과 정면 대결하는 정치가 되려면 이 한나라당과의 사이에 놓인 협곡을 먼저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가로지르는 지역주의적 균열의 양대 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권력 분점까지도 제안했던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진보적 학자들의 비판을 불러들인 결정적 원인일 겁니다.
제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FTA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FTA란 게 전체 국가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사회집단별로는 이해가 엇갈리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칠레 간 FTA 체결 때에는 농민들이 반대했습니다. 만약 한 일 간에 하자고 하면 대기업이나 노동자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반대로 농민들은 대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한 칠레 FTA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우리 국회에 새로운 정당이 하나 생겼습니다. 농민당이라고 하지요. 농촌에 지역구를 둔 거의 모든 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때만큼은 어느 당 소속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습니다. 선거 때마다 박 터지게 싸우고 쌍방간에 정치적 공방을 할 때는 살벌하다가도 정작 사회경제적 의제로 논란이 벌어질 때면 대개 당론이 없습니다. 민노당을 예외로 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당도 계급 계층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대안을 내놓은 당을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그거 입장 안 내놔도 선거에서 의석 확보하는 데 별 지장 없기 때문이지요. 지역주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잘 작동되면 재선되는 데 큰 지장 없는데 굳이 FTA에 대해서 입장 밝혔다가 농민에게 표적이 되거나 노동자에게 눈총 받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있다가 코앞에 닥치면 단상에 나가 두어 번 으샤 으 샤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정치는 균열을 먹고 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정치의 제1차적 균열은 여전히 지역입니다. 저는 현실정치판에서 숱한 선거를 치르면서 차마 입 밖에 꺼내 말 못할 숱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파트 평수에 따라 그 동네 표준 말씨가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선 그 분의 사투리부터 식별해내려고 애쓰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깜짝 깜짝 놀라는 것도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만 출마한 저나 그렇지 지방에서 선거 치르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어디 가서는 무조건 누구 욕만 하면 좋다고 하고, 어디 가서는 누구만 유세장에 불러오면 자기까지 덩달아 인기 올라가는데,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도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대연정을 대통령이 제안했는지 박근혜 대표가 제안했는지 모르게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찬반을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나아가서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봐도 좋겠죠. 똑 같았을까요? 과연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크게 다를까요.
이 나라에 당파성이 있다면 현 단계에서 그것은 계급적 당파성이 아니라 지역주의적 당파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계급적 당파성은 적어도 대중적 수준에서는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선 상당한 발언권을 획득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 정치판에서나 일반 대중적 수준에서는 아직 지역주의적 당파성보다는 미약하다는 겁니다.
한때 임지현 교수가 쓴 우리 안의 파시즘’이란 책이 센세이셔널한 때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다 끝난 줄 알았던 파시즘이 내 안에 있다? 무슨 소리지, 내가 파시스트라고 깜짝 놀라서 읽어보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공감이 가더군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자는 지역주의가 약화되고 있다, 계급적 균열로 대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강고한 지역주의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안의 지역주의’는 아직도 시퍼렇지 않은가요.
여하튼 저는 앞으로 연정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자신 있게 예언하거나 분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연정이냐 소연정이냐 그것도 민주당과냐, 민노당과냐에 따라 모두 그 정치적 함의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느 것이 우리 정치현실에서 필요하고 발전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마 사회경제적 의제에 좀 더 천착함으로써 경제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한 걸음 진보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민노당과의 연정이 그 중 바람직할 것이고, 결국 개혁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의 진솔한 사과의 선행 하에 민주당과의 연정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연정 제안의 진정한 동기를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나라당과의 공존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제도적 틀의 구축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 전술적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핵심이 있다는 점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게 실질적 권력 행사를 통한 이점을 취하게 하는 대신 상생의 정치문화를 확보하고 거기서 다시 정당득표율 중심의 의석 배분이라는 제도적 결실을 맺음으로써 차기 선거부터는 정책 경쟁이 가능한 정치 지형을 창출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역시 진보진영이 짚어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비판 역시 다양한 각도에서 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차고 넘치는 만큼 그로부터 얻어진 값비싼 학습 효과를 저희들이 헛되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단순하고 투박할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현실정치판의 행위 주체들이 과거에 비해 예지력을 아끼는 통에 정치적 상상력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지역주의를 화두로 하고 선거제도의 개정을 방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정치권이 그 본질을 보려하지 아니하고 자꾸 득실의 문제로만 해석하니 도대체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역시 세상엔 공짜가 없읍니다.
우리 안의 지역주의
